강요된 침묵, 우경화 폭주

‘잃어버린 30년’ 사이
사회적 무력감 누적
‘강한 일본’ 회귀 욕구가
극단적 우경화로 분출
다카이치 총리 인기는
감정적 동원 효과 보여줘

장기침체·빠른 고령화
글로벌 경쟁력 약화
종적수직사회·동조 압력 등
보이지 않는 사회적 규범
형식과 절차에 매몰된
비효율적 일본 만들어

갈림길의 일본/이헌모/생각의힘/2만4800원

한때 세계 경제를 호령하던 일본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은 미국을 위협하는 경제 강국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버블경제 붕괴 이후 일본은 장기 침체와 인구 감소, 정치 구조의 경직성이라는 삼중의 문제에 직면했다. 일본 지바현 중앙학원대학 법학부 교수로 재직하며 30년 넘게 일본 정치와 사회문제를 연구해 온 저자는 이 책에서 ‘잃어버린 30년’과 그 이후에도 정체를 거듭하는 일본의 모습, 그리고 폭주하는 우경화를 내부자의 시선으로 들여다본다.

게티이미지뱅크

1990년대만 해도 일본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선진국으로, 경제력과 산업 기반은 물론 국제적 위상에서도 경쟁자가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과거에는 물가가 비싸 여행하기 어려운 나라였지만, 현재는 화폐가치 하락으로 비교적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다. 저자는 서문에서 일본의 위상 변화를 이렇게 진단한다. 그는 “거대한 일본호가 조타수 없이 별자리에 의존해 항해하는 듯하다”고 표현하며, 일본이 정치·행정, 경제·산업, 교육·문화 전반에서 방향을 잃은 채 전환점에 서 있다고 분석한다.

저자가 최근 일본 상황에서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폭주하는 우경화다. 지난 1월23일,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기습적으로 중의원 해산을 선언하며 정국을 뒤흔들었다. 이는 정치 생명을 건 승부수였다. 다카이치는 “총리로서 적합한지 심판받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정치적 악재를 돌파하려는 전략이었다. 이 선택은 적중했다. 2월8일 총선에서 자민당은 전체 465석 중 316석을 확보하며 압승을 거뒀다. 이는 1955년 창당 이래 최대 의석 점유율로, 헌법 개정안을 단독 발의할 수 있는 310석을 넘어선 수치다. 사실상 다카이치 중심의 권력 집중 체제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헌모/생각의힘/2만4800원

저자는 이를 “장기 침체 속에 누적된 사회적 무력감이 ‘강한 일본’이라는 신기루를 좇는 우경화로 분출된 순간”이라고 분석한다.

책에 따르면 자민당 압승의 배경에는 ‘사나카쓰’로 불리는 팬덤 정치가 자리 잡고 있다. 일본 디지털 시대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다카이치는 SNS와 유튜브 쇼츠 등을 활용해 긍정적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확산시켰다.

특히 젊은 층은 그의 패션과 소품을 소비하며 정서적 일체감을 형성했다. 그러나 저자는 이러한 흐름이 정책이 아닌 이미지에 기반한 정치의 산물이라고 지적한다. 총선 결과는 단순한 승리를 넘어 일본 사회가 감정적 동원에 쉽게 반응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것이다.

일본 경제를 설명할 때 가장 자주 등장하는 표현은 ‘잃어버린 30년’이다. 1990년대 초 부동산과 주식 시장의 버블 붕괴는 일본 사회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금융기관은 부실채권에 시달렸고 기업들은 투자를 축소했다. 그 결과 경제는 장기간 저성장 국면에 머물렀다. 한때 세계 시장을 주도하던 일본 기업들도 경쟁력을 잃기 시작했다. 전자산업을 대표하던 기업들은 잇따라 구조조정을 겪었고,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는 미국과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부상했다.

인구 구조의 변화 역시 일본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 중 하나로, 출산율은 낮고 노인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노동력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며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 지방 도시의 쇠퇴도 심각하다. 젊은 세대는 도쿄 등 대도시로 집중되고 지방은 인구 감소로 활력을 잃고 있다. 이른바 ‘지방 소멸’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는 셈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를 모델로 한 일본의 전통인형.

저자는 일본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설명하며 일본인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규범으로 ‘공기(구우키)’를 지목한다. 이는 눈치나 분위기로 번역되며, 사회 구성원을 하나로 묶는 동시에 개인의 창의성과 비판 의식을 억누르는 역할을 한다. 더불어 다테(종적 수직사회), 요코나라비(옆 사람 따라 하기), 동조 압력(다름을 용납하지 않는 집단 압력), 예정조화(갈등을 배제하고 미리 정해진 방식대로 움직이려는 형식주의) 등의 개념을 제시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서로 맞물려 일본 사회를 ‘침묵의 구조’로 만든다는 분석이다. 특히 요코나라비 문화는 개인에게 튀지 말 것을 강요하며, 예정조화의 사고방식은 형식적 절차에 매몰된 비효율을 낳는다.

저자는 다카이치 정권의 향방에 대해 국제 정세, 특히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의 전개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 일본 국민의 약 70%가 미국의 이란 침공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일본이 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내 정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내다본다. 또한 이번 총선 압승이 자민당 정치의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다카이치라는 상징을 통해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회복됐을 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일본은 당분간 정체의 길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