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보다 ‘한반도 평화공존’… 李정부 남북관계 새 청사진

향후 5년간 적용 발전기본계획 제시
윤석열정부 4차 계획 조기에 폐기
“통일 지향 ‘평화적 두 국가’ 방향 견지”

정부가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을 비전으로 향후 5년간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2026년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어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심의했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한다. 평화와 공존, 공동성장을 핵심으로 한 비전 아래 3대 목표와 3대 추진원칙, 6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윤석열정부의 제4차 기본계획이 ‘비핵’을 우선한 데 비해 ‘평화·공존’을 앞세운 것이 두드러진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부는 “기본계획 수립 주기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이지만 4차 기본계획(2023~2027)을 조기에 폐기하고 새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5차 기본계획은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을 목표로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 올해 3·1절에 강조한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을 추진 원칙으로 삼았다. 중점 추진과제는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 △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평화·통일 공감대를 위한 국민 참여 및 국제협력 활성화로 정했다.

정 장관은 이날 위원회 인사말에서 “우리의 목표는 평화 그 자체다. 평화공존을 수단으로 해서 상대를 어찌해보겠다는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재명정부의 평화공존 정책과 기조가 중동의 전쟁상황이 한반도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두 국가론’ 제기 이후 처음 마련하는 기본계획”이라며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로 전환한다는 방향성을 견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참여 확대 및 제도화에 중점을 뒀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과 ‘평화·통일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