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주택과 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이러한 지시 사항을 공개하며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이고,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강 드라이브’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주택 공직자들이 문제가 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다주택 보유가 유리하도록 정책을 설계해 온 공직자들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며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공직 사회를 향한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그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그는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겠지요”라며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주택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겠지요?”라고도 적었다.
정권의 성패가 달린 부동산 문제에 다시 한 번 ‘고삐’를 죄는 동시에 주택 정책이 다주택 공직자들로부터 만들어질 경우 외부에서 비판이 쏟아질 것을 사전 차단해 정책 정당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특히 주택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라며 “집이 있어야 살림도 하고 결혼해 아이 낳아 기르기도 할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몇몇의 돈벌이를 위해 수많은 이들을 집 없는 달팽이처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