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권리에는 의무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밝혔다. 20대 대선후보 시절 제기된 ‘조폭연루설’에 대해 SBS ‘그것이 알고싶다’ 측에 직접 사과를 요구한 후 노조의 반발이 이어지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서 “진실과 정의는 민주주의의 숨구멍이라 헌법은 특권 설정은 금하면서도 정론직필을 전제로 언론을 특별히 보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SBS 노조가 ‘언론독립 침해’라고 반발한다는 역사학자 전우용씨의 글도 함께 공유했다. 전국언론노조 SBS 본부는 지난 20일 성명에서 “언론을 향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한 마디 한 마디에 언론 자유는 위축되고 독립성은 위협받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론직필의 책임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한다면 그 악영향에 비추어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자유와 권리만큼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 특권 설정을 금지하는 헌법에도 부합하고, 일반적 상식에 비추어 공정 타당하지 않으냐”고 되물었다.
청와대는 지난 19일 ‘조폭연루설’을 주장했던 장영하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최근 대법원서 유죄로 확정된 데 따라 언론사들에 추후 보도를 요청했고, 다음날 이 대통령은 엑스에서 “조폭연루설을 만든 그것이 알고싶다는 과연 순순히 추후보도할지 궁금하다”며 직접 사과를 요구했다. SBS는 이후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