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유가가 급등한 것과 관련해 담합 의혹이 제기된 대기업 정유사 4곳을 대상으로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경찰도 석유사업법 위반 혐의 사건을 포함한 민생물가 교란범죄 특별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 부처들은 전쟁으로 고용 불안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3일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와 이들을 회원사로 둔 대한석유협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4개 정유사가 사전에 협의해 국내에 유통되는 유류와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전쟁 발발 이후뿐만 아니라 과거 유가 변동성이 컸던 시기까지 수사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3일부터 민생물가 교란범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지금까지 9건을 수사 중인데 석유사업법 관련 1건, 정부 정책자금 관련 사기 2건, 나머지 6건은 암표 매매 관련”이라고 설명했다. 정량 미달이나 가짜 석유, 가격 담합, 무등록 영업 등이 석유사업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검·경의 이 같은 수사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김영훈 장관 주재로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지역·업종별 고용상황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중동 사태로 고용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우대 지원한다. 분쟁 장기화로 석유화학 등 원자재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위기가 심화할 경우 유관기관 의견 수렴과 업종별 고용상황을 고려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4일 서울 서초구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식품 원료와 포장재 수급 상황 점검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연다. CJ제일제당, 삼양식품 등 주요 식품업체와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