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사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중동사태에 따른 이른바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에 에너지 공급망 안정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화운동으로 받은 형사처벌을 선거공보물에 ‘사면’으로 잘못 기재한 것에 대해선 “법률적 용어를 정확히 쓰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박 후보자는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중동 상황이 얼마나 장기화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나프타(납사)도 며칠 전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했다”면서 “추경에서도 향후 공급망 안정을 위한 품목 확보, 석유 비축 등 (공급망) 경로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이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전환 차원의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는 민주당 진성준 의원 질의에는 “예측되지 않는 유가 상황을 감안해 국내 수요를 최소화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며 “대중교통 관련해서도 추경을 통한 지원책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25조원 규모로 추진하는 추경에 대해선 “당정 협의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초과 세수를 활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추경 규모가 경제 하락분을 상쇄하기에 부족하지 않냐’는 지적에는 “추경은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연간 재정적자가 100조원을 넘는 상황에서 초과 세수로 빚을 갚는 것이 상식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에는 “중동사태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경제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추경이 필요하다”며 “과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했는데 어려운 시기에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임이자 재경위원장이 ‘선거를 앞두고 돈 푸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언급하자 “대통령께서 선거를 염두에 두고 추경을 편성한다고는 추호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청년층의 취업난도 추경으로 대응할 뜻을 내비쳤다. 박 후보자는 “고용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청년 상황은 매우 좋지 않다”며 “추경 목적에 대량실업 대응도 있는 만큼 청년과 관련한 고용·일자리 사업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가 첫 국회의원 출마 당시 민주화운동으로 받은 형사처벌을 선거공보물에 사면됐다고 잘못 기재한 것에 대해선 “법률적으로 용어를 정확히 쓰지 못한 것이 있다면 제 불찰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사면을 안 받았는데, 사면받았다고 쓰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라며 “선거 때 표차가 900여표 났는데,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안 미쳤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피선거권이 회복돼 모든 것이 정리됐다는 뜻으로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