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가 차를 타고 10㎞를 이동하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하나뿐인 지역이 산간·도서·농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상명대학교 김종희 총장의 교비 횡령 의혹을 인지하고도 감사 과정에서 이를 누락해 결과적으로 수사 기관의 ‘면죄부’ 판단으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건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른 재수사 끝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다.
우리나라 자연생태의 보고 독도가 뜻밖의 침입자와 전쟁을 치르고 있다. 손바닥만 한 외래종 ‘집쥐’다. 한 쌍만 있어도 1년 새 2000마리까지 불어나는 폭발적인 번식력 탓에 수년째 박멸에 실패하자 정부가 올해 예산 1억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포획작전에 돌입한다.
◆10㎞ 가도 어린이집 1곳…농촌보육 ‘실종’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역 인구감소 위험에 따른 필수보육시설 지원방안 모색: 보육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응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산간·도서·농촌으로 갈수록 생활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줄어드는 현상이 뚜렷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6~2024년 영유아의 거주 공간과 인구밀도는 동반 하락했다. 거주 공간 면적은 2588㎢에서 1992㎢로 23% 축소했고, 지역당 평균 영유아 수 역시 12.12명에서 9.21명으로 24% 줄었다. 외곽의 저밀도 거주지는 아예 소멸했고 남은 거주 지역 내부의 인구 규모도 함께 줄었다. 영유아가 거주 가능한 공간 자체가 감소한 것이다. 특히 산간·도서·농촌에 해당하는 읍·면 지역은 거주 면적과 밀집도가 모두 줄어 영유아가 단 한 명도 살지 않는 무거주 공간이 확대됐다.
◆‘상명대 총장 교비 횡령’ 알고도…교육부 감사 누락에 면죄부 줄 뻔
교육부는 2021년 김 총장(당시 총동문회 명예회장)의 교비 횡령 건에 대해 감사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하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총장은 2018년 개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학교법인 명의로 진행하며 변호사 선임료 550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민원인 A씨는 2021년 5월 교육부에 “상명학원이 법적 비용을 교비 회계로 사용했다면 명백한 회계부정인 만큼 통장 내역 확인을 통해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듬해 1월 실시한 상명대 종합감사에서 해당 건을 감사 안건에 포함하지 않았다. 교육부 부실 감사는 경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쳤다.
◆독도 생태계 갉아먹는 외래종 ‘집쥐’…정부 소탕 작전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대구청은 올해 독도 동·서도 전역에 집쥐 포획트랩과 무인센서카메라를 깔고 집중 포획에 나선다. 집쥐 출현빈도가 높은 곳 위주로 트랩을 최소 100개 이상 설치하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현장에 들러 개체 수 변화를 추적할 계획이다. 포획된 개체는 즉시 제거한다.
집쥐는 독도에 서식하는 바다제비와 괭이갈매기의 알이나 새끼를 먹이로 삼고, 곳곳에 땅굴을 파 생태계를 교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과거 독도 바다제비 59마리가 집쥐의 공격으로 폐사한 사례가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