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에도 참여를 요청했다.
공공기관은 현재도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정부는 앞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반복해서 위반하는 경우 징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등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승용차 5부제를 두고 '석유 최고가격제'와 정책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긴요·긴급하지 않은 차 운행을 줄이는 자연스러운 방법은 가격 신호를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연료 가격은 묶어둔 채 특정 요일에 차 운행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부조화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전기차에 5부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두고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날 기후부가 전기차를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낮 시간대에 충전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전기차 충전에 드는 에너지양도 적잖은데, 5부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 에너지 절약 계획에는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이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도록 유도해 교통 수요를 분산한다는 방안도 담겼다.
K-패스를 통한 대중교통 요금 할인도 검토한다.
정부는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50개 업체에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 자체 수립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에너지 절약 시설 융자 사업' 시 우대하는 등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들 50개 업체가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5천156개) 에너지 소비량의 91.4%를 소모한다고 기후부는 설명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12가지 국민 행동 요령도 발표했다.
여기에는 승용차 5부제 참여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 '적정실내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끄기', '가전제품 효율적 이용',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조명 LED 교체' 등이 담겼다.
요령에는 '전기차와 휴대전화 낮 시간대 충전'과 '세탁기와 청소기는 주말에 사용', '샤워 시간 줄이기' 등도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휴대전화 낮 시간대 충전과 샤워 시간 줄이기 등이 에너지 사용량 절약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사용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이용률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조속히 늘린다는 방침도 재차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