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지역사랑 휴가 지원제인 이른바 ‘반값휴가’ 사업과 관련해 예산 규모를 확대하고 수혜 대상으로 지방 거주자를 우선 배려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열린 제11차 국무회의에서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반값여행 시범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경북을 포함한 일부 광역 지자체가 사업 대상에서 누락된 점도 지적했다.
◆“200억원은 소심, 추경해야”…지방 우대도 주문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본인의 고향인 경북북부 지역의 봉화 청량산과 청송 주왕산을 언급하며 “반값여행 지역에 경북은 왜 포함되지 않았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장관은 “당초 20개 지역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지자체의 분담금 부담 등으로 인해 16곳만 신청한 상태”라며 “예산 여력이 있는 인구감소지역 위주로 우선 선정했다”고 답했다.
현재 반값여행 사업은 내륙의 광역 도 단위 지역 8곳 가운데 경북과 충남 2곳을 제외한 6곳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가 3억원을 지원하면 각 지자체가 7억원을 매칭해 총 1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하지만 지방비 부담이 70%에 달해 사업을 감당할 행정·재정적 여건이 안 되는 지자체는 사업 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최 장관은 전남 강진군의 사례를 들어 “투입 예산 대비 10배 이상의 생산유발효과가 입증됐다”며 사업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현재 책정된 총예산 200억원이 사업의 수요와 파급력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미 (반값휴가) 10만명 대상 중 9만명이 신청해 곧 마감될 상황”이라며 기획예산처를 향해 “지방 주도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치고 200억원은 너무 소심하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대폭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반값휴가 사업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방 거주자’에 대한 혜택이 미비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20만원을 내면 40만원 상당의 소비가 가능한 혜택인 만큼 상대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지방 노동자나 주민이 우선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장치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노동자라 할지라도 수도권보다 지방에 거주하는 이들이 더 큰 혜택을 받도록 설계돼 한다”며 “재정 및 정책 집행 전반에 있어 ‘지방 우대’를 기본 마인드로 장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인구감소지역에 ‘반값 숙박권’ 쏜다
정부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경비의 일부를 모바일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반값여행 사업을 올해 처음 추진한다. 지난 1월부터 84개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하고 16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 광역 도 단위로 분류하면 전남 6곳과 경남 5곳, 강원 3곳과 전북·충북 각각 1곳이다.
지원 방식은 간단하다. 여행객이 해당 지역에서 20만원 이상 소비하면 지출 금액의 50%인 최대 10만원을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는다. 2인 기준으로는 40만원 이상 소비 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여행 후 영수증을 제출하면 되고 받은 상품권은 올해 말까지 해당 지역 시장과 식당, 특산물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반값휴가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적립식 제도다.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추가 지원해 총 40만원의 여행 포인트를 부여한다. 본인 부담금 대비 두 배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직장인들 사이에서 호응이 높다.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번 사업에서 빠진 경북과 충남 등을 포함해 가을 중 반값여행 추가 모집을 고려하고 있다. 최 장관은 “올해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후 내년에는 사업 규모를 더욱 크게 확대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