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26일부터 카메룬 야운데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고강도 개혁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한국과 싱가포르 등 4개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포함됐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해 12월 발표한 초안에 바탕을 둔 WTO 개혁 보고서를 발표하고, WTO가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특혜(SDT) 자격 요건에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브라질, 싱가포르, 한국, 코스타리카 4개 WTO 회원국은 당시와 향후 WTO 협상에서 SDT 조항을 적용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그러나 이들 국가는 여전히 스스로를 개발도상국으로 선언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WTO가 현재의 글로벌 무역을 반영하지 못하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분법에 갇혀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나 상당한 수준의 개발을 이룬 국가가 개발도상국 지위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맥락이다. 한국은 2019년 10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압박 속에 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지는 않되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은 앞서 초안에서 현재와 향후 WTO 협상에서 SDT를 적용받지 않는 회원국을 네 가지 범주로 제안했다. 네 가지 범주는 OECD 회원국 또는 가입 신청국,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세계은행에 의해 ‘고소득 국가’로 분류된 WTO 회원국, 그리고 전 세계 상품 무역에서 최소 0.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WTO 회원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