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0시부터 공공 차량 5부제… 민간은 자율 시행

자원 위기경보 격상 땐 민간도 의무화
李 “최악 상황 가정해 대비책 수립하라”
유연근무제로 교통 수요 분산하기로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 참여는 자율로 하되,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격상되면 민간에도 5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한다.

24일 경기도 군포시청에서 관계자들이 25일 0시부터 시작되는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앞두고 주차 차단봉에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군포시는 중동 사태에 따른 국제 유가 불안정에 대응해 지난 19일부터 '공직자 차량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절약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25일 0시를 기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단 전기·수소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유아 동승 차량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차량 5부제는 자동차 번호 마지막 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월요일에는 마지막 자리가 1·6인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식이다.

현재도 인구 50만명 이상 시군 소재 공공기관은 5부제 시행이 의무화돼 있다. 다만 그동안 이행 여부를 별도 점검하지 않아 느슨하게 운영돼 온 만큼 이번 조치를 계기로 강제성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5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장이 경고 조치를 하도록 하고, 4차례 이상 반복해 5부제를 어길 경우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차량 5부제 시행과 관련해 “(민간 의무화 전) 중간 단계쯤으로 공영주차장에서 일부 제약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라”며 “민간에서의 5부제는 권장인데,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공영주차장을 여유롭게 쓸 수 있도록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발생할지 모를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한다”며 “각 부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수립·시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에너지 절약’ 국민 동참 호소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유 수급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관리 강화 등 에너지 절약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의 유연근무제를 유도해 교통 수요를 분산하는 방안도 대책에 포함됐다. 정부는 필요시 재택근무를 권고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과정에 K패스(교통카드)를 통한 대중교통 요금 할인 등도 논의한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12가지 국민 행동 요령도 공개됐다.

액화천연가스(LNG) 사용량 최소화를 위해 석탄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 이용률을 높이겠다는 방침도 재차 밝혔다. 필요에 따라 올해 폐쇄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3기의 폐쇄를 늦추고,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순차 재가동할 계획이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2차 조정을 앞두고 유류세를 인하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는 27일 최고가격제를 조정해야 하는데 석유 제품 최고가격이 일부 올라갈 수 있다”면서 “대신 유류세도 인하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