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이 ‘소득 제한 없이’ 국가의 선지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양육비 사각지대 해소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가격 표시를 의무화하는 ‘스드메 투명화법’도 여야 이견 없이 처리됐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양육비 사각지대 해소법’(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먼저 지급한 뒤, 추후 비양육자에게 추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에는 소득 기준과 채무 불이행 횟수 요건 등이 포함돼, 이를 악용한 양육비 미지급 사례가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선지급 신청 요건에서 소득 기준을 삭제해 양육비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정당국이 예산 부담을 이유로 개정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자,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정부가) 떼이는 돈도 아니고,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환수하는 돈”이라며 “이를 마치 재정 부담이 큰 것처럼 주장하는 건 실제 고통을 겪는 한부모 가정에 또 다른 상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인선 성평등가족위원장도 “소득이 높은 가구는 월 20만~30만원 수준의 지원을 신청하지 않는다”며 “재정에 밀려 법안 수위를 낮출 필요가 없다”고 했다.
성평등가족위는 ‘스드메 투명화법’(결혼서비스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결혼 준비 업체가 서비스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대행업체의 사업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계약금만 받고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도 의무화했다.
스토킹 가해자가 사법경찰관의 현장조사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하는 ‘스토킹방지법’도 통과됐다.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조치다.
이날 회의에선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을 두고 국가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가해자가 적극적인 스토킹 행동를 보였음에도 (피해자는) 스토킹 피해 보호조치의 공백 상태에 놓여 있었다”며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경찰의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 보호조치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경찰에 개선을 촉구했다”며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