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노인과 장애인 등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통합돌봄’ 본사업이 전국에서 시행된다. 통합돌봄은 그간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연계해 제공하는 것으로, 복지 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다. 다만 사업을 수행할 전국 지자체들이 인력과 준비 정도가 천차만별이라 서비스 격차 우려가 제기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7일부터 노인 및 고령 장애인과 65세 미만이지만 의료 필요도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통합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30종의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통합돌봄 대상자를 정신질환자와 모든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2030년까지 서비스를 60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통합돌봄 사업은 노인 등이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내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사업의 안착을 위해서는 10∼20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복지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다만 지역별로 준비 수준 차이가 극명해 서비스의 질 격차가 나타날 우려가 제기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달 초 기준 전국 3500개의 읍∙면∙동 가운데 약 1600개는 아직 통합돌봄 신청 절차를 경험한 적이 없다. 지자체별로 시범사업 참여 시점, 인력, 재정 여력에 따라 통합돌봄 서비스의 ‘양’과 ‘질’ 모두 차이 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통합돌봄 사업에 올해 배정된 예산은 914억원이다. 이를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나눠 써야 해서 단순 계산으로 한 지자체당 4억 미만을 지원받는 셈이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통합돌봄 사업 관련 예산은 그저 ‘생색’만 내는 정도일 정도로 부족하다”며 “인력과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경을 통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통합돌봄 사업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현재 부족한 부분도 적지 않지만,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 자체도 의미가 크다. 정부와 지자체, 민간 의료∙요양기관들 모두 통합돌봄에 관한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면서 사업 안착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