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조건으로 이란 측에 전달했다고 언급한 ‘15개 항’은 상당 부분 전쟁 전에 미국이 요구하던 것과 유사하고, 일부는 이란이 수용하기 어려운 것들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에 기대감을 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정예부대를 중동으로 보내며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24일(현지시간) 미국·이스라엘 언론이 보도한 소식통 전언을 종합하면 미국은 이란에 핵무기 포기, 미사일 방어 능력 제한, 중동 친이란 대리 세력 지원, 이스라엘 인정, 제재 해제 자금 사용 제한 등이 15개 항에 포함돼 있다. 이란 내 우라늄 농축을 금지하고, 현재 보유 중인 60% 농축 우라늄 비축분 450㎏은 양측이 합의한 일정에 따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이관하며 나탄즈와 이스파한, 포르도 핵시설을 해체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호르무즈해협의 자유로운 통행 보장, 미사일 사거리와 규모 제한 등도 담겼다.
이란이 조건을 수용하면 미국은 국제사회가 그간 부과했던 제재를 전면 해제하고 부셰르 원자력발전소의 전력 생산을 포함한 민간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한편, 이란이 합의를 위반하면 제재를 자동으로 복원하도록 해온 ‘스냅 백’ 조항 폐기를 약속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최우선, 둘째, 셋째 모두 그들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라며 “미리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들은 절대 핵무기를 갖지 않겠다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란과의 협상에 J D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티브 윗코프 중동특사,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 등이 관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어 “그들(이란)이 우리에게 선물을 줬고 오늘 도착했다”며 “핵에 대한 것은 아니고 석유·가스에 관련된 것”이라는 언급도 했다.
다만 영국 매체 가디언은 언급된 요구 목록이 지난해부터 지난 2월 전쟁 전까지 수차례 논의된 안의 재탕이어서 이란이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 핵시설 상당수가 파괴돼 기존 협상안은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것이다. 우라늄 농축 권한 포기와 자금 사용 제한은 이란이 수용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기도 하다. 액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 정부 관계자들이 중재국들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신 속고 싶지 않다”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협상 기대감을 부채질하는 한편 중동 병력을 증강하며 이란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유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육군 최정예 긴급대응부대인 82공수사단 소속 병력 약 2000명에 중동 전개 명령이 내려졌다. 현재 5000명에 가까운 2개 해병원정대 병력이 중동으로 향하고 있어 82공수사단이 중동에 배치되면 미 지상군 병력은 약 7000명으로 늘어난다. 이 경우 호르무즈해협 무력 개방이나 이란 전략적 요충지인 하르그섬 점령, 이란 우라늄 확보 등 다양한 작전 전개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