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국제정세 불안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며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경제 영향 최소화와 에너지 절약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26일 중동 사태 발생 후 두 번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부당이익 행위 단속과 에너지 절약 중요성 등을 강조했다. 한편 전날 공개된 인사혁신처의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다주택자로 분류된 청와대 참모들 중 일부가 주택을 이미 처분했거나 처분 중인 사실도 속속 확인됐다.
①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 연 李… “전기요금 변경 않겠지만 전기 절약 각별히 협조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중동 상황 지속에 따른 경제적 여파와 비상대응 현황을 점검하며 국민들에게 전기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위기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얽힌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위험의 위치와 파급 정도를 정확하게 짚어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공동체의 위기를 틈타 담합·매점매석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고, 정부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생각”이라고 재차 못 박았다.
에너지 위기와 관련해선 “공공부문은 차량 5부제를 비롯해 솔선수범해야겠고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에너지 절약 등 일상 속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요청한다”며 “정유사 공급가에 대한 2차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일선 주유소 역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가격 책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전기 부분은 한전이 독점 공급하고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정부가 100% 책임지고 있는 구조라 전기 요금은 웬만하면 변경하지 않고 유지하려고 한다”면서도 “전기 요금을 계속 이대로 유지할 경우 손실 폭, 적자 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한전 부채가 200조원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 국민 여러분도 그 점을 고려해 특히 전기 사용 줄이기에 많이 참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② 李 대통령, 석유공사 서산비축기지 방문해 현장 점검
이 대통령은 26일 오후에는 충남 서산시 한국석유공사 서산비축기지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민과 관이, 또 기업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대한 원유를 확보하고 소비를 좀 줄여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한 문제 해결점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개선을 해 나가는 게 다음을 위한 중요한 대비책이 될 것 같다”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석화업계의 비상시 나프타 수급 안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국가 차원의 비축 체계 구축 제안 등에 대해 듣고 “석유화학기업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백방으로 뛰고 있는 만큼 정부도 외교적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며 “특히 대체 조달처 확보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가용한 수단을 적극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③ 靑 다주택 참모들 속속 주택 처분… 李 ‘부동산 强 드라이브’ 기조에 발 맞추기
전날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2주택자로 기재된 청와대 참모들이 주택을 이미 처분했거나 처분 중인 사실이 26일 잇달아 확인됐다.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의 아파트 한 채와 본인 명의의 세종시 어진동 소재 주상복합 한 채를 보유했던 조성주 인사수석은 세종시의 주상복합 매매계약을 이미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찬가지로 2주택자로 신고된 김현지 제1부속실장 역시 아파트 한 채를 처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실장은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의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를 보유해 2주택자로 분류됐다. 이 중 김 실장은 모친이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진 청주의 아파트를 현재 처분 중인 상황이다.
청와대 참모들이 잇달아 주택 처분에 나선 것은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연일 다주택자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대통령의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 중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공직 사회를 향해서도 고강도 다주택 해소 압박을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