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발 유가 불안으로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설이 확산되며 전국 곳곳에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자 전북 지자체들이 일제히 대응에 나섰다.
전주시와 군산시는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시민 자제를 요청했고, 익산시는 구매 제한이라는 강도 높은 조치를 도입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였다.
전주시는 28일 “현재 종량제봉투 가격 인상 계획은 없으며, 만일 재고 부족 시에도 추가 대책을 마련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시도 “조례 개정 없이는 가격 인상이 불가능하다”며 “현재까지 인상 계획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봉투 원료인 폴리에틸렌(PE) 가격 인상 가능성이 제기되자,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가격 인상 전 미리 사두자’는 심리가 확산되는 등 사재기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부 마트에서는 1인당 100장 이상 구매 사례가 이어지며 재고 소진이 빨라지고 민원도 급증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종량제봉투 가격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즉각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며, 입법예고와 지방의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단기 인상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전주시는 다음 달 중순부터 한시적으로 일반 비닐봉투를 활용한 배출을 허용하고, 임시 종량제봉투 제작과 스티커 부착 방식 등 대체 수단도 검토 중이다.
익산시는 보다 강력한 조치를 내놨다.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판매소 공급량을 전년도 평균 수준으로 조절하고, 소비자 1인당 구매량을 5매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특정 개인의 과도한 구매를 차단하고 시민 간 공정한 공급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고창군은 현재 연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충분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추가로 6개월분 이상의 물량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군은 “가격 인상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단기간 내 추진될 수 없다”며 불필요한 대량 구매 자제를 당부했다.
전북 지자체들은 “종량제봉투가 시민 모두를 위한 공공재 성격이 강한 만큼, 과도한 사재기가 오히려 공급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사재기 후 재판매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