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발목 잡고 시간 끈다면 그만큼 손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정부의 대책은 오로지 ‘추경’밖에 없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여야가 28일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전쟁 추경’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중동 전쟁이 한달째 지속하면서 국내 경제 타격이 확대되는 가운데 여야는 정쟁에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與 “국힘 발목잡기” 野 “정부 경제 무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경북 영덕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시기가 늦춰질수록 비용이 더 들게 된다”며 “급하기 때문에 추경을 하는 것이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오는 31일 2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경안을 대정부질문 이후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주장하자, 이를 거절한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재명정부를 향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정권의 경제 무능을 심판해야 한다”고 적었다.
장 대표는 “한국이 이미 스태그플레이션(물가 급등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급등한 유가와 원자재 가격에 고환율까지 겹쳐서 공장은 멈추고 물가는 수직상승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돈을 더 풀면 민생이 안정되기는커녕, 물가와 환율이 더 가파르게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대표는 “위기에 진짜 실력을 알 수 있다더니,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밑천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대로 놔두면 우리 경제는 회생 불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성장률↓ 물가는↑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국내 경제 타격은 확대되는 상황이다. 한국은 전쟁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둔화하고 물가상승률이 높아져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암울한 분석도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26일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0.4%p 하향 조정했다. 주요국 중 두번째로 높은 조정폭이다. 올해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8%에서 2.7%로 0.9%p 상향 조정했다.
한국은 GDP 1만 달러당 석유 소비량이 OECD 중 가장 높아, 전쟁이 장기화해 에너지 가격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성장과 물가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물가 급등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돼 내수 경기가 부진에 빠지는 것은 물론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수출도 타격을 입는다는 것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수개월 이상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올해 연평균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내외에 이른다면,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0.3%p 하락하고 물가상승률은 1.1%p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로 연평균 국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이상으로 급등하면 성장률은 0.8%p 떨어지고 물가상승률은 2.9%p까지 치솟을 것으로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