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한 日대사 “7광구 대립 불원”, 한·일 지혜 모아야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주한 일본대사가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의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한·일 관계에 대한 중요 발언을 했다. 그중에서도 불씨로 떠오른 제7광구(鑛區) 문제에 대해 한·일 대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표명한 점을 주목한다. 미즈시마 대사는 27일 토론회에서 “이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 관계의 대립이 일어나는 일은 가능한 한 피해야 한다”며 “이런 과제를 더욱 발전적으로, 미래지향적인 형태로 어떻게 해결해 나아갈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앞으로 양국이 함께 지혜를 모아 좋은 해답을 찾아 나아가기 바란다”고 했다. 주한 일본대사의 관훈토론 참석은 역대 3번째이자 13년 만이다. 주한 일본대사가 내외신과 전·현직 외교 관계자 앞에서 7광구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의 지혜 결집을 강조한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다.

산유국의 비원(悲願)이 서린 7광구 문제는 시한폭탄이다. 한·일은 1974년 7광구 해역을 공동 탐사·개발한다는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효력은 이재명정부 임기 내인 2028년 6월22일 종료된다. 협정에 따라 이미 지난해 6월22일부터 양국 중 한 나라가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는 상태다. 문제는 국제법 흐름이 협정 체결 당시엔 우리에게 유리한 대륙붕 연장론이 우세했으나, 1980년대 이래 해양 경계 획정 시 중간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돼 일본에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만약 일본이 국제법적 우위를 앞세워 7광구 독점에 나서려 할 경우 한·일 갈등 폭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관계발전은커녕 메가톤급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움직임, 군사력 강화 기조, 과거사 문제 등 양국 우호 분위기 속에서 잠복한 현안이 대폭발할 수 있음을 양국 당국은 알고 있을 것이다.

미즈시마 대사 발언처럼 한·일 협력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중국의 부상, 북한의 군사적 위협, 북·러의 군사 결착이 강화되는 안보 환경 속에서 양국의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자녀 세대, 손자 세대를 위해 (양국) 관계의 기초를 더욱 견고히 하는 것은 현세대의 책무”라는 대사 인식이 외교를 통해 실현되어야 한다. 한·일 정부가 7광구를 관계 악화의 소재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확고한 협력의 상징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