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가 부족할 경우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는 것이 한시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최근 중동 전쟁 여파로 번진 ‘봉투 사재기’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비상 대책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0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최악의 상황이 오면 일반 봉투 사용을 허용하는 등 만반의 대책을 세웠다”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집에 쓰레기를 쌓아둘 일은 절대 없다”라며 사재기 자제를 당부했다. 최근 일부 편의점에서 판매 수량을 제한하는 등 시장 혼란이 발생하자 ‘공급 부족 시 일반 봉투 허용’이라는 강수를 두며 진화에 나선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된 가격 인상설도 사실무근이다. 봉투 가격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기 때문에 공장에서 임의로 올릴 수 없는 구조이다. 실제 기후부가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 54%가 이미 6개월 치 이상의 재고를 확보한 상태이다. 18억3000만 매를 추가 생산할 수 있는 재생원료(PE)도 충분히 비축되어 있다.
정부는 지자체별 재고를 실시간 공유하는 광역 수급 시스템을 즉시 가동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족 시 일반 봉투 허용’이라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만큼, 유통 현장의 불안 심리가 조만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