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주무 업무 그대로…관련 정책은 총리실 산하 위원회서" "반려동물 문제 우리사회 큰 비중…키우는 사람 중심으로 사안 보겠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반려동물 정책 소관 부처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무 업무는 그대로 (지속)하되, 관련 정책은 총리실 산하 반려동물 정책위원회를 두고 다뤄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반려동물 정책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로서는 특정 부서에서 이것(정책)을 다루기가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반려동물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정책을) 농림부에서 다룬다고 하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분 중에는 '가족을 가축 다루는 데서 다루냐'며 정서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것"이라며 "각종 보험 등 문제와 상관있으니 보건복지부에서 다뤄야 하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아예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해서 성평등가족부에서 다루는 것이 장기적으로 맞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을 만큼 반려동물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큰 영역과 비중을 점하게 됐다"고 짚었다.
김 총리는 하지만 "이 문제를 정책으로써 다루려 하다 보니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중심으로 보느냐(의 문제도 있다)"며 "(여기에) 철학적으로 동물권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 '동물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하지 않나' 등 다양한 (입장이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단 저희는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그들을 케어하고 키우는 가족들, 사람들을 중심으로 생기는 문제들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이런 차원에서 세부 논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작년 말 농식품부와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반려동물 보호 지원 등 사무를 담당하는 '동물복지원' 설치 문제를 언급하며 담당 부처를 어디로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간담회 등을 개최하며 정책 소관 부처를 어디로 할지 등을 논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