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어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공식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진용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여당이 증원을 추진해 논란이다. 종합특검팀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 무마 의혹, 합동참모본부 등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 등을 전방위로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사건별로 쟁점이 적잖아 난항이 예상된다.
◆“종합특검 몸집 키우기만 혈안” 비판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25일 수사를 개시한 이후 한 달 넘게 특검법상 정원(특검보 5명과 파견 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등 최대 251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특검을 보좌해 수사를 지휘하는 특검보마저 4명(권영빈·김정민·김지미·진을종 특검보)으로, 1명이 적다. 역대 특검팀들은 통상 20일의 수사 준비기간 내에 특검보 인선을 마쳤다.
김지미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3대 특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받은 사건의 수사를 위해 특검보 충원이 필요하다”며 “대통령께 특검보 후보 2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검보로 임명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종합특검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 2차종합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특검이 파견 인력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상한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조계에선 여권이 ‘일단 몸집만 불리고 보자’는 식으로 특검을 바라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기존에도 (파견 등) 희망자가 많지 않았는데, 수사 (성패)는 인력 숫자가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이 좌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안 그래도 요즘 검찰이 인력난으로 미제 사건이 쌓이고 있는 것 아니냐”며 “기존 3대 특검에 종합특검까지 사람을 너무 많이 데려가서 사건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金 봐주기’·‘합참 내란’ 수사 뒷말
종합특검팀이 한창 진행 중인 수사들을 놓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종합특검팀은 23일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검찰의 일명 ‘김건희 봐주기 수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있다. 전임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공범으로 지목된 김씨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김 특검보는 “2024년 당시 수사팀 관련자를 소환해 조사했고,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조사 시점은 지난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당시 검찰 ‘윗선’이 김씨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밀어붙였다고 의심하지만, 수사팀 자체 판단으로 처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직 피의자로 볼 윗선이 누구인지도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종합특검팀의 ‘1호 입건’ 사건인 김명수 전 합참의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경우 이미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당시 김 전 의장에게 지휘권이 없었다고 판단,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특검보는 “지난주 내란 의혹과 관련해 권영환 합참 계엄과장 등 2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도 설명했다. 이번 주는 KTV와 소방 등 관련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아울러 종합특검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계엄 정국 당시 비선으로 운용한 합동수사본부 산하 수사2단 관련자들을 범죄단체 조직죄로 입건해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