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부산특별법)을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시켰다. 민주당은 숙려기간을 지켜 다음달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부산 시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반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 안건에서 부산특별법을 제외시켰다. 당초 법안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해 3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법사위에 계류됨에 따라 본회의 처리 시점도 미뤄질 전망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자 법사위원장직을 대행하는 김용민 의원 측은 “원내에서 숙려기간 미도래 원칙에 따른 계류 요청이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도 “법사위가 숙려기간 미도래 법안을 처리하려면 표결이 필요한데, 이번엔 표결하지 말고 합의되는 걸 처리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천 운영수석은 “개혁법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안이니 단독 처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지역 법안은 합의해서 처리하는 법안”이라며 숙려기간을 거쳐 다음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리겠다고 말했다.
법안은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회부됐다. 국회법상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은 5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31일부터 법사위 처리가 가능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부산시장은 페이스북에서 “부산을 선거용으로만 소비해 온 민주당의 민낯”이라며 “전재수 의원이 보여준 건 부산을 볼모로 한 정치 셈법인가”라고 비판했다. 박 시장은 “자신들이 악법을 강행 처리할 때는 지키지도 않던 숙려기간을 빌미로 부산발전 특별법 통과를 지연시키려는 것은 또 한 번 부산 시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부산 시민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라며 “더 이상 부산 시민을 분노케 하지 말라. 더 늦어지면 부산 시민과의 전쟁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전재수 의원은 박 시장을 향해 “마음 푹 놓고 전재수에게 맡겨두면 제가 책임지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통화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난주 원내지도부로부터 이 법안은 여야 사이 전혀 이견이 없기 때문에 국회법의 절차적 과정을 다 거친다고 얘기를 들었다. 숙려기간이 지나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바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