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한 언급이 잇따르며 시장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대선 후보 시절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점차 무게를 싣는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30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7월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포함될 것이라는 추측에 대해 “정부는 최후수단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 대통령도 부동산 양도수득세 중과 조치를 절대로 유예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믿는 분들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며 “(보유세 인상이) 세제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6·3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개편 논의를 하는 게 정무적 판단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아무래도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점을 강하게 염두에 두는 것 같다”며 “당으로서는 변수를 만들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수긍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부동산감독원 설치가 지연되는 데 대해선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 같다”며 “빨리 회의를 열어서 시급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보유세 개편 가능성을 열어뒀다. 구 부총리는 전날 KBS 1TV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고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도 “공급 확대, 금융 혁신, 자금 유입 억제 등 정책을 우선 추진하고, 그래도 안 되면 최후적으로 부동산 세제도 판단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야권도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개편 논의 수순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설탕세 이야기를 꺼냈다가 반발이 나오자 발을 뺀 바 있고, (대선) 후보 시절에도 세금으로 집값을 안 잡겠다 하더니, 이제는 공공연히 보유세 인상을 거론하고 있다”며 “결국 지방선거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선거 이전에는 추경으로 현금을 살포해 표를 사고, 선거만 끝나면 그 수십 배를 세금 폭탄으로 거둬들일 심산”이라며 “100원 주고 1000원 뺏어가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