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에서 당시 대통령실 행정관이 관저 이전·증축 공사에 관여한 건설업체 측에 허위 답변을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재판부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다. 일명 ‘공천헌금 1억원’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탈당 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건은 부패, 교통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판사에 배당됐다.
◆“명의 대여 등 행위도 대통령실 지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 명의를 대여해준 원담종합건설의 대표 A씨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이영선) 심리로 열린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황모씨 등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감사원의 관저 이전 의혹 감사가 시작된 2023년 2월쯤 황씨가 ‘원담종합건설이 직접 시공했다’는 취지로 감사원에 답할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당시 공사 실무는 불법 하도급거래를 통해 A씨 친형이 운영하는 에스오이디자인이 담당하고, 21그램은 현장 지휘를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황씨 지시로 ‘공사 자료는 대통령경호처에서 폐기했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답변서도 감사원에 보냈다고 덧붙였다. 그는 건설사업자 명의 대여 등 불법 행위를 한 이유에 대해선 “대통령실이 직접적으로 ‘지시 아닌 지시’를 내려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관저 이전 의혹은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와의 관계를 등에 업고 공사를 부당하게 따냈다는 내용이 골자다.
◆특검팀은 “증거인멸 우려” 보석 반대
임 전 사단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에서 “도주 우려 없이 거소가 확실하며 30년 간 군생활을 한 점 등을 감안해 보석을 허용해달라”고 했다. 이어 “(채 상병 사망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 침해 없이 지원·조언한 것”이라며 “주의 의무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고 (채 상병 사망과의) 인과관계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피고인은 철수하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계속 작전을 지시했다”며 “석방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는 등 이유로 구속 상태를 유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13일에는 채 상병 유족을 불러 양형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위례신도시 의혹 무죄 선고한 재판부
서울중앙지법은 강 의원과 김 전 의원,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시의원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27일 구속기소됐다.
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올해 1월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에게 1심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다. 이 재판부는 지난해 2월에는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의 1심에서 금고 7년6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