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중동발 에너지 위기 장기화에 대비해 올해 4~5월경 비축유 방출을 검토하고,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 원전 활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또 매점매석이나 과도한 인상 등 시장 교란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31일 ‘KBS 뉴스광장’에 출연해 “최근 기름값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최고가격제를 통해 상승 속도를 억제하고 있다”며 “일부 주유소의 매점매석이나 과도한 가격 인상은 즉각 행정조치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미국의 경우 기름값이 리터(ℓ)당 2달러 후반에서 3달러 후반까지 원화로 1500원 가까이 오른 경우도 있다”며 “우리나라는 최고가격제를 통해 비교적 국민 부담이 덜할 방향으로 최대한 움직이려 한다”고 말했다.
각 주유소에는 “가짜 석유 판매 사례가 나오고 있고 재고를 싸게 들여왔는데 비싸게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며 “그런 경우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유사에서 받는 가격에 맞춰 대응해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전했다.
최고가격제가 오히려 소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에너지 절약과 수급 관리를 병행하고 있다”며 “부담 완화와 절약 유도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축유 방출 시기에 대해서는 “원유 수급 상황을 보며 국내에 원유가 부족할 경우 비축유를 방출할 예정”이라며 “현재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경우 4월말이나 5월쯤 상황을 보고 방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에너지 절약 조치 강화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현재 공공부문 차량 5부제와 자발적 절약이 진행되고 있다”며 “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국민께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프타 수급 우려와 관련해서는 “플랜 A·B·C 등 3가지 정도 대책을 갖고 있다”며 “중동 전쟁이 훨씬 장기화되거나 심각해질 경우 정부·국민·기업이 함께 어려움을 이길 방안을 국민께 상세히 알리고 합의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프타 수출 통제에 따라 무역 분쟁 소지가 있다는 우려에는 “우리나라 석유화학 제품을 많은 나라에서 수요하고 있어 연쇄 효과 있을 수 있다”며 “각 나라와 협력적 관계도 중요하고 국내 석유제품 온전 수급도 중요해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에 맞추겠다”고 설명했다.
국민들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너무 초조해 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경제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