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 지원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올해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첫 추경안이자, 작년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는 두번째 추경안이다.
정부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총 지출은 753조1000억원으로, 본예산(727조9000억원) 대비 25조2000억원 늘어났다. 이와 별도로 국채상환에 1조원이 쓰인다.
대표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포함된다. 총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소득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을 지급한다. 중동전쟁발 고유가에 대응하는 피해지원금 성격으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직접 지원금이다. 소득수준과 함께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85만명)에는 55만∼6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정(36만명)에는 45만∼50만원, 나머지 소득하위 70% 계층(3256만명)에는 10만∼25만원씩 지원된다. 지난해 추경 당시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처는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된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및 경기 둔화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비롯해 유류비·교통비 경감 등 에너지 부담 완화에도 약 5조원이 배정됐다.
이번 예산은 직접 지원을 통한 경기 보강 기능에 무게가 실렸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0.2%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박홍근 신임 기획처 장관은 “고유가·고물가 상황은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에 보다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는 시정연설(4월2일)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부별심사를 거쳐 4월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