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으로 인한 쓰레기 대란설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사재기 자제를 당부하며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종량제 쓰레기봉투 품절 논란과 관련해 “실제로는 재고가 충분하다”며 사재기가 불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종량제 봉투를 둘러싼 논란이 있다”며 “대응 방식에 따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일부 지엽적인 문제가 과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재고와 원료가 충분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정부에 대한 보다 엄격한 지도·관리가 필요하다”며 “담당 부처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철저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종량제 봉투 사재기는 불필요하며 봉투값은 올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부의 위기 대응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허위·가짜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악의적인 의도로 헛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은 최초 유포자를 신속히 찾아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최근 한국석유공사가 우선구매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동비축 원유 90만 배럴이 해외로 판매된 사안과 관련해서도 “베트남이 이를 구매한 것을 두고 북한으로 갔다는 악의적인 허위 정보가 퍼지고 있다”며 “신속한 수사를 통해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동 전쟁 장기화 등으로 종량제 봉투가 부족해질 경우 일반 봉투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전날인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악의 상황에는 일반 봉투 사용을 허용하는 등 모든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쓰레기를 집에 쌓아둘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사재기 자제를 당부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된 가격 인상설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종량제 봉투 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되기 때문에 생산업체가 임의로 인상할 수 없는 구조다.
실제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 54%가 이미 6개월 이상 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며 18억3000만 매를 추가 생산할 수 있는 재생 원료(PE)도 충분히 비축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