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반 동안 96%가 ‘최소 1회’ 제주 김경학의원 16회 최다 경실련 “공무 목적 검증을”
최근 3년여 동안 전국 광역의회 의원들이 해외 출장에 쓴 예산이 128억4616만원에 이른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 기간 한 의원이 무려 16차례나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례도 확인됐다. 조사를 한 시민단체는 현행 지방의회 해외 출장 심사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3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전국 17개 광역의회 해외출장 실태조사 결과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실련은 "광역의회의 해외 출장일을 모두 합하면 3천705일, 총예산은 128억4천61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광역의회 의원 중 7회 이상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의원은 61명이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2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 해외 출장 자료를 분석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17개 광역의회 의원 904명 중 96%(871명)가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 대부분 의원이 한 번 이상 해외 출장을 갔다 온 것이다.
지역별 의원 수 규모 차이를 고려할 때 출장 횟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67건)였다. 대전광역시의회(30건)와 광주광역시의회(24건)도 많은 편이었다.
광역의회 해외 출장일을 모두 합하면 3705일, 총 예산은 128억4616만원에 달했다. 출장 1건당 평균 참여 인원은 5.9명, 건당 출장일은 6.6일, 출장 1건당 예산은 2302만원이었다.
광역의회 의원 중 7회 이상 해외 출장을 다녀온 의원은 61명이었다. 7회는 30명, 8회 14명, 9회 9명, 10회 5명, 11회 이상이 3명이었다. 최다 사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원으로 16회였고, 부산광역시의회 안성민 의원이 14회로 두 번째였다.
경실련은 “모두 외유성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 빈도가 과다할 경우 반복 출장 기준과 배경, 의정활동과의 연관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증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의회 해외 출장 관리기준·공개항목 표준화, 출장계획서·결과보고서 내 예산 등 필수 정보 의무 공개, 출장 필요성·반복성 심사 기준 강화 등 대책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