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전쟁’ 선포에도… 사망 근로자 다시 증가 ‘역주행’

노동부 ‘산업재해 현황’

2025년 605명… 전년 대비 2.7%↑
중처법 후 감소하다 첫 증가 전환
5인 미만 사업장 14.5%나 늘어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통계 집계 뒤 처음으로 증가 전환했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의지가 무색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2.7%(16명) 증가한 605명을 기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매해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해당 통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미이행과 같은 ‘법 위반’사항이 있는 산재 사망사고를 분석한 통계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351명으로 지난해 대비 3.5%(12명) 늘었다. 특히 5인 미만으로 좁히면 174명으로 14.5%(22명)가 늘었다.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에서는 전년 대비 1.6%(4명) 증가한 254명이 사망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86명으로 3.6%(10명) 증가했고, 제조업이 158명으로 9.7%(17명) 감소했다.

건설업은 불황에도 사고 사망자가 늘었는데, 지난해 2월 기장 화재 등 공사비 50억원 이상인 대형 현장의 사고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5인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사고도 빈발했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지난해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가 건설업에서 전체 10% 줄었지만,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억 미만 건설현장에서는 17% 늘었다”며 “건설경기가 안 좋아 큰 프로젝트는 줄어도 소규모 현장은 늘었단 의미”라고 했다. 오 국장은 “올해 안전한 일터지킴이를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산업안전에 의지가 없는 곳은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산재 신고 포상금 제도도 하반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책 실행과 효과 사이에 시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몇년간 추이를 볼 필요가 있다”며 “어느 곳에서 취약 지점이 더 노출되느냐를 집중해 파고들어야 하고, 쌓이고 쌓인 뒤에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025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재해 현황’도 발표했다. 이 통계는 유족급여 ‘승인’을 기준으로, 41.6%는 2025년 이전 발생한 사고다.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는 872명으로 전년보다 5.4%(45명) 늘었다. 다만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 수)은 0.38?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분모에 해당하는 산재보험 가입자가 확대된 영향이다. 특히 노무제공자는 2023년 7월 전속성(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야 함) 요건 폐지로 가입 대상이 확대돼 유족급여 승인이 35.6%(36명) 증가한 137명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