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정부의 지방주도성장 기조에 따라 10조원에 육박하는 재원을 지방정부에 투입, 지방재정을 대폭 보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표적인 사업인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청년일자리대책 역시 이러한 기조에 맞춰 지방으로 갈수록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설계했다.
31일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추경안에 따르면 총예산 26조2000억원의 37%인 9조7000억원이 지방재정 보강에 쓰인다. 이 중 정부가 올해 연간 세수 목표치를 25조2000억원 높여 잡으면서 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총 9조4000억원을 차지한다. 광주·전남 통합 지방정부에 초기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지방채 인수를 추진하기로 했다.
추경의 핵심 사업 중 하나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지방으로 갈수록 더 많이 지급한다. 소득하위 70%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비수도권일 경우 5만원을 추가해 15만원이 지급된다. 비수도권 중에서도 지역소멸·낙후지역·인구감소 중 하나 이상의 지표를 충족하는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20만원을, 세 가지 지표를 모두 충족하는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25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청년 창업·일자리 사업도 지방우대 원칙이 적용됐다. 추경을 통해 신설된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는 ‘K-뉴딜 아카데미’는 비수도권의 훈련비·교육비를 수도권 대비 70% 정도 확대해서 지급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6개월 이상 재직하면 2년간 최대 7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전체 중견기업 근무자까지 확대해 지역 내 청년근속을 유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