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의원 입법들이 사실 포퓰리즘적으로 되는 경우들이 가끔씩 있다”며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서 자기 부처 소관뿐만 아니라 (의원 입법안의) 재정 문제든 다른 법체계와의 정합성 문제 등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해줘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이번에 부산특별법인가 만든다고 그러고 있길래 제가 얘기를 좀 했다”고 언급했다.
부산에 국제물류 특구와 국제금융 특구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안은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통과했으나 숙려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는 상정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어떤 재정 부담이 될지, 정부의 국정 운영과 과연 정합성이 있는 건지, 부산만 그 특별법을 만들면 대전은 어떻게 할 것이며 광주나 다른 데는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했다. 이어 “그런 것 없이 그냥 필요하다고 하다 보면 정부에 실제로 부담이 되고, 나중에 집행이 매우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입법) 초기 단계에 적극적으로 의견들을 좀 내서 불필요한 충돌이나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일인 것 같다”고 주문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사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국민적 삶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것이 아니라면 지방의 이름을 굳이 넣어서 특례법을 만드는 것은 그닥 권장하지 않을 법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면 될 듯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