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간 혐의로 점주로부터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상에서 신상 공개와 보복성 행동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건과 무관한 허위 정보가 무분별하게 생산·유통되고 있어 논란이 인다.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청주 모 프랜차이즈 카페 알바생 사건' 소개 글과 함께 20대 아르바이트생이 일했던 카페 2곳 점주의 신상 정보가 게시됐다.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약 5개월간 근무했던 C점 측 법률대리인도 "C점 점주 가족이 고위 공무원이라는 허위 소문이 온라인에 퍼지고 있다.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 아르바이트생 측은 C점에서 지인들에게 총 35만원어치의 음료를 무료 제공하고 고객 포인트를 본인 것으로 적립했다는 취지로 자필 반성문을 쓰고 합의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제공했다가 "강요와 협박에 의해 없는 죄를 실토했다"며 공갈·협박 혐의로 점주를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조사를 거쳐 고소 건을 불송치 처분했다.
두 카페와 아르바이트생을 둘러싼 이번 사건을 떠나, 온라인에서 감정적으로 이뤄지는 사적 제재는 피해 범위가 넓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로 무고한 제삼자까지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의라는 명분으로 온라인상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적 제재는 부작용이 크고 피해 회복도 어렵다"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다루다 보니 무고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적 제재로 인한 피해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 허위 정보 유포 시 민·형사상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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