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위원장 후보자가 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임 류희림 체제를 정면 비판하며 방송심의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야는 고 후보자의 과거 발언과 정치 성향, 위원장으로서의 중립성과 자질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고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방미심위 전신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전 위원장 체제에 대해 “류 (전) 위원장 체제에서 우리 심의는 신뢰 기반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고 후보자는 “인위적인 심의 자료 선택, 합의제 정신을 저버린 심의, 자의적인 심의”를 문제로 꼽았다. 그는 류 전 위원장 체제를 ‘과거의 잘못’이라고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MBC의 ‘바이든 날리면’ 발언 보도에 당시 방심위는 MBC에 과징금 3000만원 처분을 내렸다”며 “결국에는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소 선고가 내려졌다”고 전했다. 고 후보자는 “뼈아픈 대목”이라며 “(과징금 대상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같은 당 황정아 의원이 ‘류 전 위원장 체제에서 비상식적인 제재로 소송이 잇따랐고 (방심위는) 30전 전패를 당했다’고 하자 고 후보자는 “당연한 결과”라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 후보자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당시 부정선거 의혹에 동조하거나 MBC PD수첩이 광우병 의혹을 보도했을 때 옹호글을 작성한 것을 문제 삼으며 편향성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고 후보자가 서울신문 사장 당시 박 전 대통령 퇴진 주장을 펼쳤고 이후 조국혁신당 지지 선언을 한 점을 지적했다. 고 후보자가 “조국혁신당을 아직 지지한다”고 답하자 박정훈 의원은 “극단적인 이념 편향성을 이 자리에서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고 후보자는 박정훈 의원의 ‘장인수씨가 (범여권 유튜버) 김어준씨 방송에 나가 한 말(공소취소 거래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의에 “인터넷 언론에 대한 얘기는 저희 방미심위 후보자로서는 답할 의무가 없다”고 답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 대응도 문제 삼았다. 박충권 의원은 이 대통령이 과거 방송에서 제기된 자신의 조폭 연루설과 관련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사과를 요구한 점을 거론한 뒤 “이 대통령이 현재 행정과 입법, 거의 사법부까지 틀어쥐었다고 해도 과하지 않을 만큼 절대 권력자”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김장겸 의원은 고 후보자가 주차 위반 등으로 차량이 17건 압류가 됐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자질을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고 후보자는 “과거의 일이지만 사실이고 국민 여러분에게 사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