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개헌 투표 딜레마

하자니 ‘내란 심판당할라’ 두렵고
안 하면 ‘절윤 거부’ 의심 못 피해

범여권 지방선거 동시 투표 압박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를 놓고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개헌 논의가 불거지는 것 자체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당 지도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에도 일각에선 개헌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던 소장파 김용태 의원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지금 국회에 상정된 개헌안은 국민의힘이 반대할 내용이 없다”며 “당 지도부가 구차한 이유로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107명 의원의 ‘절윤 결의문’을 무효화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똘똘 뭉쳐서 개헌을 저지하고 나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느냐”고 반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 공천 혁신 서약식에서 생각에 잠겨있다. 뉴시스

앞서 당내 최다선(6선) 조경태 의원도 지난달 20일 개헌 논의 참여 필요성을 주문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현재 의석 구조상 국민의힘이 개헌 논의를 주도할 수 없는 데다 비상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등 안건 내용도 부담이다. 12·3 계엄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책임론과 함께 이른바 ‘내란 심판’ 프레임이 작동하면, 선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서다.

하지만 전날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개 정당이 우원식 국회의장과 함께 명시적으로 개헌안 발의 절차에 착수하면서 무작정 개헌 논의를 회피하기 어렵게 됐다. 개헌을 둘러싼 범여권의 압박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당내 개혁파를 중심으로 한 이탈표가 늘면서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 성사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내걸고 당 소속 의원들의 본회의장 입장을 막는 방법도 있지만, 절윤에 대한 진정성 논란이 불거지며 내부 반발과 함께 중도층 표심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각 정당이 개헌안 세부 내용에 합의하는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 것 같다는 말이 나온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