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 조사관들이 고액 체납자 추적 과정과 숨겨진 고충을 공개했다.
지난 1일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록’은 현실이라고는 믿기 힘든 인생을 사는 ‘만화를 찢고 나온’ 특집으로 진행됐다.
이날 방송에는 ‘38기동대’로 불리며 고액 체납자들을 추적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서울시청 38세금징수과 소속 이석근, 최영현 조사관이 출연했다. 38세금징수과는 헌법 제38조 ‘납세의 의무’에서 이름을 따왔다.
최 조사관은 “1000만원 이상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부서로,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가 과훈”이라고 부서를 소개했다. 2001년부터 현재까지 이들이 징수한 체납 세금은 약 4조원에 달하며, 재산 환수 소송 승소율은 99%에 이른다.
조사관들은 갈수록 지능화하는 체납 수법도 공개했다. 최 조사관은 “체납자들은 본인 명의로 재산을 두지 않는다”며 “위장 이혼이나 가족 명의 이전, 위장 사업장 등을 통해 재산을 숨긴다”고 말했다. 이 조사관 역시 “가장 흔한 방식이 위장 이혼”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사례도 소개됐다. 이 조사관은 “폐가로 주소를 옮긴 뒤 배우자 명의로 100억원대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가 있었다”며 “2년간 추적 끝에 위장 이혼 사실을 밝혀내고 가택 수색을 통해 세금을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체납자가 실제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장기간 잠복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체납자들이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등 현장 업무의 고충도 있다고 털어놨다.
조사관들은 “고액 체납자들은 공통적으로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는 말을 한다”고 밝혔고, 이에 진행자 유재석은 “내가 노력해서 번 돈인데 왜 가져가냐는 말, 익숙하게 듣는 멘트다”라며 실소했다.
‘유 퀴즈 온 더 블럭’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45분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