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관련해 "고유가·고물가로 이중 부담을 겪는 서민의 숨통을 틔워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진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구체적인 추경 편성 내용을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우선 이 대통령은 "고유가 부담 완화 3대 패키지에 10조 원 이상을 투자해 국민 부담을 덜겠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마련해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천600만명을 대상으로 10만∼20만원까지 차등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설계했다"고 전했다.
이어 "위기는 어렵고 힘든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려운 민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2조8천억원 규모의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두 배 확대해 먹을 것이 없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겠다"며 소상공인 대상 3천억원 이상 정책자금 공급 등도 편성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체불임금 청산 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대폭 늘려 노동자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혹시 모를 급격한 고용 충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시에 이 대통령은 "계층과 세대, 산업 모든 부문에 걸쳐 격차가 커지는 K자형 양극화 문제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국비 4천억 원을 투입하는 등 창업 지원에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이 대통령은 밝혔다.
한편으로는 이번 위기를 극복하며 에너지 전환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융자,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 1천억 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마을을 약 15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제조 현장에 인공지능 혁신을 확산하고 탄소중립 산업의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에도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