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일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위기 우려가 커지는 것과 관련해 "지금 위기는 잠깐 내리고 그치는 소나기가 아니라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를 거대한 폭풍우"라며 "긴 안목과 호흡으로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시정연설에서 "당장 내일 전쟁이 끝나도 이전 같은 원활한 에너지 수급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비상 상황에는 그야말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우리 정부는 '민생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위기 타개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동체 위기를 틈타 담합, 매점·매석 등 부당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유가 정보 공개와 철저한 불법행위 감시를 통해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는 물론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우선 "우리 국민 모두의 하나 된 힘이 필요하다. 대중교통 이용 및 생활 절전과 같은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는 "이번 추경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라며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있다. 신속히 통과되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는 "위기일수록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과,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린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천600만명을 대상으로 10만∼20만원까지 차등 지원해 고유가·고물가로 이중 부담을 겪는 서민의 숨통을 틔워드릴 것"이라며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소한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무상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두 배 확대해 먹을 것이 없어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범죄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겠다"며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도 4천억원을 투입하는 등 창업을 통한 일자리를 늘려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핵심자원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석유 등의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해 7천억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석유 화학산업의 '쌀'인 나프타 수급과 석유 비축 지원 확대로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수동적인 대응에만 그치지 말고 에너지 전환에 더 속도감 있게 나서야 한다는 메시지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재생에너지 융자, 보조를 역대 최대인 1조 1천억 원까지 확대하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태양광 발전소의 설치와 운영에 참여하는 햇빛소득 마을을 약 150개소에서 700개소까지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빚 없는 추경'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 2천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촌음을 아껴가며 편성한 이번 추경안을 직접 설명해드리고 국회의 신속한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며 빠른 처리를 재차 당부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