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종량제 봉투 1인 구매량을 제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종량제 봉투 구매 제한을 하냐는 진행자 질문에 “안 하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앞서 전날(1일) 김 장관은 “종량제 봉투 1인당 판매 제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검토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다. 해당 발언 직후 청와대가 직접 나서 “구매 제한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진화에 나서자 김 장관이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김 장관은 “지자체별로 6개월 치 여유분이 있는 곳이 있고 1~2개월 여유분 밖에 없는 데도 있어서 편차가 있다”며 “정부가 해줄 일은 물량이 부족한 지역과 여유가 있는 곳 (사정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 매수 제한까지 하는 건 적절치 않겠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에너지 사용량 절약을 위한 대중교통 수요 분산책 하나로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출퇴근 시간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한’과 관련해서는 “기후부 소관은 아니지만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여러 시스템 문제도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냐, 이런 고민도 있어 내부적으로 고민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책을 논의하던 중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언급하면서 노인 무임승차제를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은 “(노년층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떠냐”며 “이럴 때 분산시킬 방법을 한번 연구해보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 발언 후 기후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가 서로 책임을 넘기며 주도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자, 이 대통령은 이날 “출퇴근 시간대의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을 국토부가 맡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