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안정화’에 방점을 찍은 2기 공천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며 공천 파동 수습에 나섰지만, 당 안팎에선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가처분 리스크’ 탓에 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더구나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을 줄줄이 인용한 서울남부지법 재판부에 책임을 돌리고 있어 갈등을 봉합해야 할 시점에 오히려 논란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2일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4선 중진인 박덕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인선을 의결했다. 공관위는 박 의원과 부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 서천호·이종욱·곽규택·이소희 의원으로 구성됐다. 원외 인사로는 최기식 경기 의왕·과천 당협위원장, 함인경 서울 양천갑 당협위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공관위를 원내 인사와 법조인 중심으로 재편해 향후 공천 과정에서의 법적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박 위원장 인선에 대해 “원내에서 많은 신망을 얻고 있고, 충북 공천과 관련해 다시 정해야 할 부분이 있기에 지역적으로도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천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법조 경력을 가진 분들이 공관위원으로 많이 위촉됐다”고 강조했다.
공관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고 포항시장 후보에 박용선 전 경북도의회 부의장을 확정하는 등 공천작업 재개에 나섰다. 경기도지사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전북도지사 등 미확정 지역 공천을 확정해야 하고, 가처분 신청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대구시장·충북도지사 공천도 정리해야 한다. 박 위원장은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기 위해 경선을 원칙으로 하는 공천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충북지사의 가처분 인용으로 추가 대응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가운데, 주호영 의원의 신청 결과에 따라 법적 공방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가처분 리스크가 계속되는 가운데 장 대표는 연일 법원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신청을 잇달아 인용한 법원을 향해 “어떤 근거로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사건을 배당해 왔는지 국민과 국민의힘에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등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에 대한 당의 징계 사건에 이어 김영환 지사의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도 인용했다.
장 대표는 “법원 사건은 모두 임의 배당이 원칙인데 ‘신의 손’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국민의힘 관련 모든 가처분 사건은 민사합의 51부에만 배당되는지 질의했다”며 “법원 답변은 ‘신청 사건이 접수되면 권 판사가 자신이 하고 싶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은 일단 본인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사건만 다른 재판부에 배당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즉각 반박했다. 남부지법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사 신청합의 사건은 수석부인 제51민사부가 담당한다”며 “서울 관내 타 법원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수석부에서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가처분 사건의 배당에 관한 질문을 받은 사실도, 어떠한 답변을 드린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