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월세 매물 부족 현상을 ‘재앙’으로 규정하며, 정부에 등록임대주택 활성화를 정책 해법으로 제시했다.
◆ “대단지 전세 1건 이하 속출”… 매물 부족 지표 제시
오 시장은 3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현장에서는 전월세 매물이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며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이번 주 전세 매물은 지난주 대비 5.9%, 월세 매물은 4.9% 감소했다.
특히 1000세대 이상 대단지에서도 전세 매물이 1건 이하인 곳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오 시장은 “서민들이 살던 전세를 갱신하면서 신규 전세 물량 잠식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시장 상황을 전했다.
◆ 올해·내년 10만 가구 계약 만료… “등록임대가 현실적 대안”
서울시가 파악한 수급 현황에 따르면 올해 3만4000가구, 내년 6만4000가구 등 총 9만8000가구쯤의 전세권 갱신 기간이 만료된다. 오 시장은 이들 가구가 새집을 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등록임대주택의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등록임대는 일반 임대에 비해 임대료가 1.8배 낮고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며 해당 제도의 세입자 보호 기능을 강조했다. 다만 올해와 내년 중 등록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기간이 순차적으로 종료되는 점을 언급하며 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 정부 기존 입장과 대조… 전문가 “정책 조율이 변수”
오 시장의 이 같은 요구는 다주택자 과세를 강조해 온 정부의 기존 입장과 차이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오후 10시 10분쯤 엑스(X)에 올린 글에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존속에 의문을 제기하며, 양도세 중과를 통한 시장 안정 효과를 언급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시하고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서울시도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향후 2년간 공급 물량 부족이 예상되는 만큼,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등록임대 정책 조율 결과가 전월세 시장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