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 속도전을 주문했다.
김 차관은 3일 서울 용산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수도권 공공택지 속도제고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속도감이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37만2000가구 이상 착공을 목표로 인허가와 보상 기간 단축, 이주·철거 촉진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9·7대책’으로 발표한 사업 속도 제고 관련 법 개정도 진행 중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단축하고, 사업 갈등 해소를 위한 통합조정회의를 신설하는 한편 토지 보상 협조장려금과 퇴거 불응자에 대한 금전적 제재 도입 등이 포함됐다.
김 차관은 “연도별 착공 물량은 반드시 지켜야 할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계획 물량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면 가능한 방안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5만 가구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보상·이주와 문화재 조사 등 사업 초기 단계의 공정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민간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현안 해소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김 차관은 보상과 이주 지연이 사업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며 “국토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만큼 LH도 책임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3기 신도시와 서울 서리풀지구 등 주요 사업지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공급 체감도가 높은 핵심 지구인만큼 공정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기 신도시에서 올해 상반기 2300가구를 포함해 연내 7500가구 분양이 예정돼 있다”며 “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도 함께 추진해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