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주도의 개헌 발의, 제1야당 불참하면 ‘반쪽’ 불과

여권은 명분 제시하며 설득하고
국힘은 동참해서 개헌 물꼬 트길
여야 합의 있어야 국민 공감 얻어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6개 정당 원내대표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4.3/뉴스1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둔 지난 3일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개헌안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선포 48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거나 승인이 부결될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경우 계엄의 효력이 즉시 상실되도록 했다. 헌법 전문에 기존 4·19 민주 이념에 더해 5·18민주화운동, 부마 민주 항쟁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문구도 명시했다. 개헌이 성사된다면 1987년 대통령 5년 단임 직선제 중심의 제9차 개헌이 이뤄진 지 39년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단계적 개헌’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정부 차원의 협조를 약속한 만큼, 어느 때보다 개헌 동력이 실려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 완화 등 핵심 사안이 빠져 있지만, 이번 개헌이 성사된다면 여야가 합의로 개헌 물꼬를 텄다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개헌을 하는 데 국민에게 알리고 토론하는 과정이 부실하다며 발의에 반대했다. 국회를 통과하려면 현재 국회 재적 의원 295명 중 3분의 2(19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 10명 이상의 의원이 이탈해야 가결된다. 이번 개헌안은 대통령 임기나 연임 등 권력 구조 개편 같은 민감한 사안을 빼고 국민적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된 내용들을 담았다. 국민의힘도 반대할 내용은 아니다. 오히려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개헌은 국힘이 12·3 비상계엄 세력과 절연하고 새출발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개헌을 선거에 맞춰서 실시한다면 그 선거는 개헌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개헌 선거가 된다”는 주장까지 폈다. 그러나 설득력이 떨어지는 논리다. 권력구조 개편 같은 첨예한 쟁점이 없는 만큼 ‘개헌 블랙홀’ 운운은 군색한 핑계에 불과하다. 국민의힘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

다만, 개헌의 제1원칙은 여야 합의여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의 절반 가까운 지지를 받은 제1야당을 제외하고 밀어붙일 수는 없는 일이다. 그동안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1호인 개헌을 위해 여당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제대로 야당을 설득했는지 의문이다. 지금이라도 제1야당도 동참할 명분을 만들어줘야 한다. 개헌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일인 만큼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정당성이다. 여야 합의라는 대원칙이 무너진 개헌은 설령 통과되더라도 온전한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