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를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제대로 논의도 못한 채 산회했다.
과방위는 6일 오전 10시부터 예정됐던 전체회의를 30분가량 늦춰 열고 2026년도 제1회 추경안과 2026년도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 2건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했다. 회의에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비롯해 여당 측 의원만 참석했으며 야당 측은 전원 불참했다.
이날 과방위가 심사 예정이던 추경안에는 TBS 지원을 위한 49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과방위는 지난 3일 예산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를 반영한 제1회 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세부적으로 외국어라디오 방송 지원 35억1000만원, 교통방송 제작 지원 14억4000만원이다. 과방위는 지난해에도 본예산에 TBS 지원 예산 75억여원을 포함시키려 했으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를 전액 삭감했다.
야당은 이 같은 추경안 증액을 비판해왔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지난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쟁 추경이라더니, TBS에 국비 50억원 지원을 슬쩍 끼워넣었다”며 “왜 추경으로 TBS 부실을 메워줘야 하나. 사실상 김어준씨 월급을 국민 혈세로 대납해준 격이 된다”고 주장했다. 여권 유튜버 김어준씨가 과거 TBS에서 라디오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했던 때를 저격한 발언이다.
김현 과방위 예산결산소위원장의 심사 결과 보고 뒤 의결정족수 미달로 과방위가 산회하면서 추경안 의결을 위해 과방위에 참석했던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회의장을 퇴장했다. 최 위원장은 배 부총리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TBS 지원 예산 등을 이유로 한 국민의힘의 이번 정부 추경안 비판을 적극 반박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중동 상황 장기화로 인한 경제위기 쓰나미로부터 우리 민생과 산업을 지켜낼 방파제”라며 “국민의힘은 전쟁 추경을 정쟁화하려는 시도를 당장 그만두라”고 말했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TBS 49억원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아니라 국회 과방위가 편성한 항목”이라며 “상임위 증액 항목 하나를 들어 26조원에 달하는 정부 원안 전체와 민생 추경을 매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주 의원의 ‘전쟁 추경에 김어준 출연료를 국민에게 대납시킨다’는 발언을 “본질을 흐리는 정치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