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북핵 문제, 2보 전진 위한 1보 후퇴 접근을

2019년 10월 초 스톡홀름 북·미 협상 이후 6년6개월째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당국 간 대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사이 북한은 핵·미사일 역량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며 이른바 ‘핵보유국’ 지위 인정 및 비핵화 거부·불가 입장을 거듭 천명하고 있다. 국내외에서는 비핵화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회의감마저 팽배하다. 그러나 북핵 문제에서 진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반도의 공동 성장과 항구적인 안정, 평화 구축을 이루기 어렵다.

이러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바탕 위에서 장기적 목표로 핵 없는 한반도를 지향하는 가운데 당면 과제와 접근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장으로 견인해야 한다. 남북한 사이뿐 아니라 북·미 간에 아무런 의사소통 채널도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호 간 위협이 지속적으로 고조되며 불안정성이 심화하는 작금의 정세를 심각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장철운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

일각에서는 ‘대화를 위한 대화’라고 비판할 수 있으나, ‘대화 없는 불안정성 및 위협 심화’보다 ‘대화를 위한 대화’라도 우선 재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개한 대화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안을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핵 문제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대화 재개 모멘텀을 만드는 데 있어, 북한이 강력한 거부·불가 입장을 견지하는 비핵화를 강조하거나 거론하는 것은 결과적·현실적 측면에서 장애를 조성하는 전술적 패착일 수밖에 없다. 비핵화를 얘기하고 강조할수록 비핵화가 사실상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의 역설과 모순을 충분히 고려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비핵화 의제가 수용되기 어려운 현재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장기적·포괄적 관점에서 문제 해결 로드맵을 구상해야 한다. 수십 년간 강력한 제재 등 어려움을 견디며 ‘사실상의 핵무기국’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는 핵·미사일 역량을 갖추고, 이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북한이 단기간 내에 비핵화할 수 있다고 예단하는 것은 난센스에 가까워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날 선 냉랭함과 석 자 얼음이 한 번에 녹기 어렵듯이 쌓아온 적대감이 완화돼서 대화가 시작되고 문제 해결 단계로 나아가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 주변의 역할이 필요하다.

기존 접근법에서 주요하게 간주됐으나 현재는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제-안보’ 교환 모델에 대한 미련에서 과감하게 탈피해 ‘안보-안보’ 교환 모델을 바탕으로 단계적·실용적 해법과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핵화 및 평화체제의 병행 추진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지만,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평화체제 구축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동력을 마련함으로써 핵협상 진전을 견인하는 보다 과감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내줄지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협상에서 주고받는 사안이 완전히 대칭적이기는 어려우며, 반드시 대칭적일 필요도 없다는 점을 감안해 상호 간 위협 감소를 중심으로 사고할 필요가 있다. 최근 북한이 국익 우선 외교를 강조하는 것은 대화·협상 전망에 긍정적 신호로 해석된다.

장철운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