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과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제도상 중과 유예 대상이 되려면 5월9일까지 매매계약을 모두 마쳐야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허가 신청과 승인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를 현실에 맞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동시에 “중동 사태 때문에 바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놓치면 안 된다”며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속도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이 더는 투기·투자자산이 아니라는 점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세제와 금융제도 등을 손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혜택을 받기 위해선) 지금까지는 5월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 허가 신청 또 허가 승인 절차까지의 시간 때문에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며 “5월9일이라고 하는 (유예 종료) 시한은 우리가 지키되, 5월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을 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를 위해 필요시 관련 규정을 개정하거나 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만큼 조만간 후속 조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민원이 많다”며 현장에서 제기되는 1주택자 역차별 논란도 함께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의 주택에 세입자들이 있는 경우는 그 세입자의 임대기간 만료까지는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도록 돼 있다”며 “그렇게 규정을 개정하다 보니 ‘다주택자한테 왜 혜택을 주고 1주택자에게는 왜 혜택을 안 주냐’ 등의 반론들이 많다”고 언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세입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주 중인 주택의 경우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때에만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 시까지 유예하고 있어 1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며 “1주택자 매도 물건에 대해서도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형평성 및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관계 부처들이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현장 의견을 반영한 대책 보완을 주문하는 동시에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피’라고 하는 국가 과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각 부처에 부동산 정상화 정책 준비를 당부했다. 중동 사태 대응이 시급한 현안이지만 부동산 대책 역시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낸 셈이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은 ‘필요해서 쓰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서 보유하는 게 아니다’, ‘투기·투자자산이 아니다’라고 인식할 수 있게, 또 부동산을 실제 소유와 관계없이 갖고 있는 게 득이 될 수 없도록, 오히려 부담이 되도록 이렇게 세제를 정비하는 문제(에 신경써 달라)”고 했다. 또 “부동산 투기를 위해 돈을 빌려서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제도를 철저하게 손보는 것(에 힘을 쏟아 달라)”고 덧붙였다.
부동산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물샐틈없는 점검’도 재차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0.1%의 가능성, 소위 구멍도 다 봉쇄해야 한다”며 “철저하고 완벽한 대책을 수립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꼭 만들어야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비정상의 정상화’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불로소득을 줄이는 것”이라며 “노력하는 것도 없이 약간 규제를 탈피하거나 남의 돈을 이용하는 것으로 돈 버는 데는 별로 세금도 없고, 이런 것은 좀 이상한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금융당국을 향해선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금융 약자들 문제가 또 심각해진다”며 “파산절차를 쉽게 한다든지 채무조정을 해준다든지 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인구로 복귀시키는 게 국가,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