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나랏빚에 해당하는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의 비율이 50%에 육박하면서 국민 1인당 짊어진 나랏빚의 규모가 2524만원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국가채무는 1304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결산(1175조원) 대비 129조4000억원 증가했다.
황순관 재정경제부 국고실장은 “2025년 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위축, 미국발 통상환경 급변 등 대내외 충격이 동시에 닥쳤다”며 “정부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9.0%로 전년(46.0%) 대비 3.0%포인트 높아졌다. 국가채무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추계 인구(5168만5000명)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약 2524만원으로 추산된다.
국가채무는 나라가 당장 갚아야 할 빚이다. 대표적으로 국채처럼 정부가 돈을 빌리면서 갚기로 한 날짜와 금액이 정해진 채무를 말한다. 일반 가정에 빗대면 은행에서 대출받고 갚기로 약속한 돈과 비슷하다.
지난해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6조7000억원 적자로 GDP 대비 1.8% 수준이다.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2년 연속 100조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역대 네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뺀 수치다.
다만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예산(4.2%)보다 개선됐다. 정부는 수지 개선이 반도체·자동차 호황에 따른 법인세 증가, 관련 종사자의 근로소득세 증가, 주식 시장 활성화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지출 측면에서는 주택기금의 경우 주택 구입·임대 융자 사업이 직접융자 대신 은행 자금을 활용한 2차 보전으로 전환하면서 기금지출이 감소한 영향으로 재정수지가 개선됐다고 덧붙였다.
국가자산은 3584조원으로 전년 대비 365조6000억원(11.4%) 증가했다.
정부는 나라살림 절대 규모보다는 GDP 대비 비율로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국고실장은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절대액에 대한 지적이 있겠지만, 지난해는 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위축, 미국발 통상환경 급변 등 대내외 충격이 동시에 닥친 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총지출을 줄이는 소극적 재정 운용보다는 두 차례 추경 등에 따른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 지원과 내수 회복 및 민생 안정을 위한 투자 확대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했다”며 “경제 성장 견인과 세입 기반 확충,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GDP 대비 비율이 6년째 3%를 넘어서면서 ‘재정관리가 헐거워졌다’는 지적에 정부 관계자는 “적극 재정을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 과감하게 쓸 데는 쓰고 아낄 때는 지출구조를 통해 아끼는 것이 재정 기조”라며 “오히려 효율적으로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기조로 전환됐다고 보는 게 맞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재정준칙 도입은 지금 단계에서는 현실적으로 말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기에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말한 재정 앵커(anchor·목표치)와 관련해 국회 단계에서 요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