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국가 주도 정책은 지방비 부담 없이 국비 100%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6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지휘부 회의에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5일 SNS를 통해 밝힌 입장에 대해 “민생 안정을 위한 국가 주도의 정책은 전액 국비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정부는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증가에 따른 초과세수를 활용한 ‘빚 없는 추경’이라는 입장이지만 지방은 오히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방세가 감소하고 있어 지방재정 보충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관련해 “내국세 결산 이후 정산될 금액을 미리 집행하는 성격인 만큼 실질적인 지방재정 보충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산분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교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이번 추경을 통해 배분되면서 중앙정부 사업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살리겠다는 취지가 ‘가불 추경’으로 인해 오히려 장래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초과세수는 지방재정 여건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