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 유발돼” 재발 않도록 즉각 제도 개선 지시 金, 담화서 “현명한 처사” 즉각 화답 남북 대화에는 여전히 선긋기 나서
李 유감 표명에… 北 ‘화답’
이재명 대통령의 첫 대북 유감 표명에 북한이 즉각 화답했다. 남북 최고지도부 간 메시지가 하루 안에 오간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 한반도 긴장 완화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 관해 “국가정보원 직원과 현역 군인이 연루됐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확인됐다”며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서 북측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 연합뉴스
그러자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날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우리 국가수반은 이를 솔직하고 대범한 사람의 자세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했다”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잘 생각해 봐야 되겠다”며 “이번 사건으로 누구보다 접경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우려가 컸을 것이다.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일부 민간인과 군·정보기관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군 감시를 피해 민간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 영상을 촬영,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이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한 것은 중동 사태 등으로 국제질서 불확실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정세를 안정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세계 각지의 분쟁으로 공동의 규칙과 호혜에 기반한 국제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이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들임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이자 북한 대남라인 핵심인 김 부장은 담화에서 유감 표명을 한 이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이 직접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재발방지조치를 언급한 것은 대단히 다행스럽고,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사라고 우리 정부는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다만 “한국측은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로만 외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무모한 일체의 도발행위를 중지하며 그 어떤 접촉시도도 단념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 대화에는 여전히 선을 그었다. 김 부장은 이어 “우리 국가의 신성불가침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사건이 재발될 때에는 이미 경고한 바와 같이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다시금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측의 이 같은 반응은 5월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라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