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의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지난달 분담금을 일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방위사업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13일 우리 측에 분담금 403억원을 추가 납부했다. 인도네시아는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6000억원을 분담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가치 이전을 받기로 했으나 경제난 등을 이유로 연체를 했다. 2016년 500억원, 2017년 452억원을 납부했으나 2018년에는 분담금을 내지 않았다. 2019년에는 1320억원을 납부했으나 2020∼2021년에는 미납했다. 이후 2022년 94억원, 2023년 417억원, 2024년 1061억원, 2025년 1115억원을 납부했다.
분담금 문제가 논란을 빚자 양국은 협의를 거쳐 지난해 최종적으로 분담금을 6000억원으로 줄였다. 인도네시아는 재정부담을 덜고, 한국은 T-50·KT-1 훈련기를 구매했던 인도네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같은 합의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납부할 분담금은 올해 1041억원이 남아있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잔액을 일시에 납부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인도네시아는 지난달 13일에 403억을 먼저 납부했다. 인도네시아는 6월까지 잔액을 모두 납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지난 2월 KF-21 공동개발 가치이전 방안에 대해 분담금(600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의를 했다. 시제기와 개발참여, 기술이전, 개발자료 등이 포함된다. 개발자료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기존에 인도네시아에 제공된 자료에 한해 이전될 예정이다. 합의가 실행에 옮겨진다면 KF-21 개발과정에서 인도네시아에 이전하기로 했던 시제기 5호기가 인도네시아로 넘어갈 전망이다. 조종사가 1명 탑승하는 시제기 5호기는 2023년 5월 최초 비행에 성공한 기체다.
당초 분담금 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국내 시험으로만 쓰일 것으로 예상됐으나, 인도네시아와의 합의에 따라 이전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시제기 이전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해외에서도 시제기를 양도한 사례는 동맹 관계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었고, 안보 측면에서도 동맹 수준의 관계는 구축되지 않았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있다. 송방원 우리방산연구회 회장은 “시제기는 성능검증과 데이터 수집을 위해 수정·정비·개량을 할 수 있도록 개방된 구조를 갖고 있고, 최소한의 보안만 적용되어 있다”며 “그런 시제기를 인도네시아가 뜯어보면 우리 측이 KF-21 개발에 적용한 설계 철학과 개발 노하우가 드러난다. 우리 정부가 보안 이슈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