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피해지원금, 포퓰리즘 아냐…현찰 나눠주기 표현 과해"

"국민의힘 도움 없이 개헌 불가능…긍정적으로 논의해 달라"
"대한민국 상당한 위기, 野도 與도 배려해달라…이럴 때 통합 빛 발해"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포퓰리즘이 결코 아니다"라며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과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모두발언에서 "유류세 인상 및 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에 국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소위 '전쟁 피해 지원금'을 준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 및 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재원 역시 어디서 빚을 내거나 국민을 대상으로 증세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저희가 작년 하반기 최선을 다했고, 이를 통해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세수는 국민을 위해 반드시 써야 한다"며 "국민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내는 세금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쓰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약간의 차등을 두더라도 모든 국민에게 다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마땅하지만, 재원의 한계로 국민의 30%는 세금을 더 많이 내면서도 지원받지 못해 안타깝다"며 "너무 아쉽고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에게 "추경이 중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다"며 "지금 예산안은 정부 의견이고, 심의·의결권을 가진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토론해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과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헌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헌법이 제정된 지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나 '좀처럼 안 맞는 옷'이 됐다"며 개헌 필요성을 언급한 뒤 야당을 향해 "사실 국민의힘의 도움이 없으면 개헌은 불가능하다. 긍정적으로 논의를 해주십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5·18이 다가오는데, 제 기억에 지금 야당은 여당일 때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싣겠다고 한 것 같다. 이견이 없는 셈"이라며 "야당에서 부마항쟁도 같이 넣자고 얘기했는데, 그 역시 타당해 보인다"고 의견을 냈다.

또 최근 야당 지도부에서도 비상계엄에 대한 문제 지적이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며 "계엄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누가 반대를 할까 싶다"고 했고,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것 역시 이견이 없다. 순차적·점진적 개헌을 수용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여야가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상당한 위기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대응이 쉽지 않다"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야당에서도, 여당에서도 많이 배려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 중요하다. 이럴 때 통합이 정말 빛을 발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이어 "야당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입지가 줄어들 수 있지만, 그럼에도 야당은 야당대로 역할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며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부족한 것은 채워달라. (정부가) 마뜩잖은 부분이 많을 텐데 (의견을)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여야 간, 정부와 야당 간 많이 만나는 게 좋다"며 "제가 빈말로 하거나, 사진만 찍고 선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장 대표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를 향해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제가 꼭 대정부 질문을 받는 느낌이었지만 중요한 지적을 하셨다. 국무총리나 장관들이 설명해드리면 좋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연합>